서비스 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4월 7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약관은 로포스트(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법률문서 출력 및 우편발송 대행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서비스 이용 조건과 절차, 기타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란 이용자가 업로드한 법률문서를 출력·가공(서증정리 포함)하여 우편 또는 택배로 발송하는 일체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이용자"란 본 약관에 따라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3. "이용계약"이란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에 체결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4. "업로드 파일"이란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위해 제출하는 문서, 이미지, 증거자료 등을 의미합니다.
  5. "이용요금"이란 서비스 이용 대가로 회사에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6.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본 조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 법령 및 서비스 별 정책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에 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적인 상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약관의 명시 및 개정)

  1.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내에 게시합니다.
  2. 본 약관은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3.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 일자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7일 이전부터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 15일 이상 사전 공지합니다.
  5.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6.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의 적용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2장 이용계약

제4조(이용계약의 체결)

  1.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가입 또는 서비스 신청을 완료한 때 성립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 가입신청자가 본 약관에 따라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 - 회원정보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 등 불완전한 부분이 있는 경우
  • - 기타 이용자로 등록하는 것이 회사의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 법령 또는 공서양속 위반 우려가 있는 경우

제5조(이용자 정보 관리)

  1. 이용자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변경 시 즉시 수정하여야 합니다.
  2. 정보 미수정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제6조(계정 및 보안)

  1. 계정 및 비밀번호 관리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제3자 사용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3장 서비스 이용

제7조(서비스의 내용)

회사는 다음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합니다.

  1. 법률문서 출력 서비스
  2. 서증 정리 및 편집 서비스
  3. 우편 및 택배 발송 대행 서비스
  4. 기타 회사가 제공하는 부가 서비스

제8조(서비스 이용 방식)

  1. 이용자는 파일 업로드 후 결제를 완료하여야 서비스가 진행됩니다.
  2. 회사는 업로드된 파일을 그대로 출력·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 회사는 문서 내용의 적법성, 정확성, 진위 여부를 검토하지 않습니다.
  4. 이용자가 업로드한 문서의 내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9조(서비스 제공의 제한)

회사는 다음의 경우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 - 불법 또는 위법한 내용 포함
  • - 명예훼손, 개인정보 침해 우려
  • -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 - 기술적으로 처리 불가능한 파일

제4장 권리 및 의무

제10조(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련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준수합니다.
  3.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한 이용자의 불만 사항이 접수되면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제11조(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본 약관 및 회사가 서비스와 관련하여 고지하는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서비스 이용 및 대금의 결제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의 오기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책임과 불이익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3. 이용자는 회사가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합니다.

제5장 요금 및 결제

제12조(환불정책)

  1. 서비스 신청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2.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3개월 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6장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제13조(이용 계약의 해지)

  1. 이용자는 언제든지 회사에게 해지 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의 해지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3.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통지 후 30일 이내 시정을 요구하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 이용자가 본 약관의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금지 행위를 하는 경우
  • - 본 약관을 위반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 이용 계약 체결 후 승낙 거부 사유가 확인된 경우
  • - 기타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장 책임 및 면책

제14조(면책사항)

  1.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업로드한 문서의 내용, 정확성, 적법성 등 일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손해 배상)

  1. 이용자가 본 약관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반한 이용자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이용자의 불법행위나 약관 위반으로 회사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는 경우, 이용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제8장 기타

제16조(분쟁의 해결)

  1. 회사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불만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 회사와 이용자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한국소비자원,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분쟁에 관한 소송은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며,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약관은 2026. 4. 7.부터 적용합니다.